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부당 이득을 얻게 하고,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 후원금을 받아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 대표는 배임과 수뢰 혐의로 기소돼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이 대표가 부인하는 환수 이익과 배당 방식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이번 사건 외에도 작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 대표는 기소 후 6개월이 넘어가는 등 지연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미정인 상황이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인해 배임과 수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는 것과, 개발사업에서 공사는 확정 이익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 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배 구조 역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받지 않고 확정액 방식을 택해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봅니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공사와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재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